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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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심위, JTBC '이혼숙려캠프'에 법정제재... "15세에서 19세 이상 시청...
보고, 방송법 에 근거해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심의 기관은 '이혼숙려캠프'가 방송 심의 에 관한 규정 중 인권보호, 폭력묘사, 자살묘사 관련 규정을 위반 했다고 판단했다. 방송 내용의 수위가 현행...
‘이혼숙려캠프’, 폭력·자살 부추김 방송에 ‘ 주의 ’…19세 이상 등급...
‘방송 심의 에 관한 규정 ’의 인권보호·폭력묘사·자살묘사 조항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 했다고 판단했다. 방송 수위가 현행 15세 이상 등급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방송법 제33조에...
방미심위, JTBC ‘이혼숙려캠프’ 법정제재…“폭력·자살 부추김 15세 ...
또 해당 방송분의 내용이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방송법 에 따라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미심위는 ‘이혼숙려캠프’가 방송 심의 에 관한 규정 상 인권보호와 폭력묘사, 자살묘사 관련 규정을 위반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미비해 심의제도 개선 및 재심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송사업 진출이 가능한 대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결격사유 및 이사회의 직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보완해야 할 시급성이 제기됨 - 여론독과점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송언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독립제작사, 준종합편성, 여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국가기간방송의 정의를 규정하고 업무의 범위를 정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중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자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로 함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연 및 출자 제한을 강화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함 -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매체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둠 -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인수하는 자는 여론다양성위원회에 여론다양성 영향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과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의 비율로 산정함 - 다양성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전체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장의 25%에 도달하는 경우 동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 -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6%에 도달하는 경우 여론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장의 면직조건을 명시함 -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의 구체적인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함 - 방송구역에 있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함 -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관련 규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무기관으로 지정함 - 보편적 방송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의무제공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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