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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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이 장애인 을 울린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은 제13조에서 ‘백치·농아자·심신상실자’를 사격 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으로 규정, 부적절한 용어를 한꺼번에 나열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인 을 분류하는...
법이 장애인 울린다…불구자등 표현 그대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은 제13조에서 ‘백치·농아자·심신상실자’를 사격 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으로 규정, 부적절한 용어를 한꺼번에 나열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인 을 분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통합 운영할 수 없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그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해 이들 법률안을 통합ᆞ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법률 제명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조항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를 명시함 - 이 법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사격장과 사격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적용배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무허가 사격장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함 - 사격장의 주요지점에 위해방지를 위한 CCTV 설치하도록 하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사격장 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 - 공기총에 포함되는 총을 현행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총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총으로 변경함 -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사격장 설치허가를 제한하되,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관한 근거규정을 이 법에 신설함 - 사격장에서 총기를 대여·회수할 때 실탄도 함께 대여·회수됨을 명확히 규정함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사격을 제한함 -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사격장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내용 등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장은 잔류화약 등 가연성물질이 많이 발생하므로 화재대비 안전점검이 필요한 업종임 - 사격장의 설비요건에 안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격 후 사격장 안에 잔류화약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사격장의 화재예방을 비롯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사격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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