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8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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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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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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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6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23
220261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07
2122534상임위 심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음 -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함 - 이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0인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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