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이 민여성 전용?
자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시 1순위 대상이 된다. 단,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복지, 결혼이 민여성 전용?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유아 층 다문화·외국인 45%↑…알아서 배우라는 정부
외국인 유입과 국제결혼이 증가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 결혼이 민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 시행하는 보육 료 지원정책에 머물러있다. 지자체에서 영유아 1인 당 한 달에 얼마를 주는 식이다. 보고서는 "현재...
3월부터 109개 법령 새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제결혼 중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호자가 영유아 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긴급 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적·법적 절차의 복잡함,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의 부족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증가폭은 미미함 - 여성근로자의 90%가 일하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직장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공공단체가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직장보육시설의 유형을 단독직장보육시설, 공동직장보육시설, 공공직장보육시설로 정하고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함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한 기업과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우선이용 대상을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비용보조의 범위를 보육교사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취사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 - 기존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운영환경과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권의 보장이 필요함 - 기존 인가받은 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아니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 공립보육시설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위탁심사 기준을 통해 위탁체가 결정되어지고 있으나, 각 지역의 위탁 심사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규정으로 적용하게 함 - 객관적이고 일원화된 심의를 통한 공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지원 수준이 낮아져 안정적으로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공공보육 기능을 확대·활성화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