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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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신 3사 ‘불공정 약관 ’ 시정 통보...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약관 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 이 수정됐다. 아이디(ID)와...
통신 서비스 개인정보 권리 강화…불공정 약관 시정
국민 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신 서비스 약관 가운데 일부 불공정 사항이 시정조치될 전망이다.... 조항으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라 무효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 들이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의...
공정위, 이통3사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를 위반한 무효 조항이다. 공정위는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이번 조치로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 가 부담하는 서비스 보안과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ᆞ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약관의 특성상 분량이 많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체결 및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고객이 사업자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고객의 정확한 이해 및 인지를 담보하기 어려움 -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표시 형식뿐만 아니라 크게 강조하여 명확한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두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면제대상 업종으로 통신업을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1987년 7월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로 유지되고 있음 - 변화하는 거래질서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모든 통신계약에 대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면제하게 되어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는 통신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빚고 있음 - 거래의 신속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변화하는 거래질서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을 법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1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9월 29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 - 약관 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심사청구인은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음 - 이에 약관의 심사청구 전후를 불문하고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영세사업자의 약관관련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함 -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됨 -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위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한 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약관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심사청구인은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위법한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약관 조항을 조금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심사청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도에 유사한 제도를 약관 조항의 심사제도에도 도입하여 약관 심사청구 후에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대상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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