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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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6-17

2203362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2024-08-29

2124484상임위 심의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김예지의원 등 12인2023-09-14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비하성(卑下性)이 있는 장애자라는 명칭이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음 -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1804864임기만료폐기

-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함

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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