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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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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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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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편의를 위해 사용된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용어를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로 판단, 이를 적정하게 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임 - 이들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격장에서 사격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백치, 농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총기나 석궁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위험 방지에 있음 - ‘농아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청각?언어 장애인과는 차이가 있는 과거식 표현으로 사격제한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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