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8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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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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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7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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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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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7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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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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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비하성(卑下性)이 있는 장애자라는 명칭이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음 -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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