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8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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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13원안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순화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910169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임 -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0인2014-04-14
181229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438조제2항제1호는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장애를 가진 사람의 법률용어와 관련하여 심신장애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0인2011-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868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함
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1804865대안반영폐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비하성(卑下性)이 있는 장애자라는 명칭이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음 -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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