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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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유튜브 편향성 보다 종편이 더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9816_72237_1650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유튜브 편향성 보다 종편이 더 문제"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 사회의 여론지형은 급격한 변화 를 맞이했다.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독점하거나 편향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하게...
언론노조, 통합 미디어 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최민희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발의했다.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지난 6월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와 AI· 디지털미디어 분야 정책 협력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미디어 의 확산, 플랫폼 중심의 정보유통구조 변화 에 따라 기존 언론·방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9%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소유한도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외국자본 등의 진입한도를 하향 조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 -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함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문 및 방송 매체간 영향력이 합산될 수 있도록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의제로 개선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매체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점유율 제한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경과조치를 둠 - 기존에 소유제한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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