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8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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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17-10-16중립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한국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단독]“너희가 뭔데 내 집에 와”…경찰관에 전자충격기 휘두른 40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17%252F08%252F31%252F20170831000187_0.jpg&w=3840&q=75)
news.heraldcorp.com2017-08-31중립
[단독]“너희가 뭔데 내 집에 와”…경찰관에 전자충격기 휘두른 40대
현행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르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제조회사와 용도, 출처 등을 명시해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는 심신상실자 또는 마약ㆍ알콜 중독자 등은...

asiatoday.co.kr2016-03-13비판
통신기기 날로 발달하는데…들쑥날쑥 몰카 범죄 판결 논란
법원은 지난해 11월 지하철에서 여학생 4명 등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 현행법에 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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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862대안반영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법적으로 불명확한 용어인 정신병자를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1804873폐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정신병자라는 용어를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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