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8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70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간질협회는 학계, 전문가, 환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8-14
180594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곽정숙의원등 10인2009-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