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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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자를 서류상 망자로 만든 부 경장…최대 징역 15년 실형 처해질까
현재 부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죄'다. 대법원(2004도6132)은 과거 경찰관 이 고소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장미란씨 유족 "국가배상 검토 중" 글 논란되자 삭제
경찰의 직무 유기, 위법한 공권력 행사, 실종 사건 대응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실종자를 찾느라 고생하신 많은 경찰관 과 해경,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비난과 억측, 연관 없는...
실종 기록 지웠는데 아무도 못 걸렀다… 제주 사건이 흔든 ‘수사 안전...
현장 경찰관 에게 바디캠 1만 4,000대를 보급하고 무선통신망과 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찰 활동을 촬영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공무 집행 방해나 주요 사건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심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증표 제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절차를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 위법행위에 대한 진압을 이유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서 여전히 과잉진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이에 전투경찰을 포함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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