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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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디캠 중국산' 논란…경찰청장 대행 "납품 과정 면밀히 못챙겨, 죄송...
김 직무 대행은 "바디캠이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공권력 남용을... 앞서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 들이 사용하는 보디캠을 정식 장비로 대체하기 위해 2029년까지 약 195억원의 예산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경찰청 보디캠' 납품 잡음·국가기간망 보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4210_110996.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경찰청 보디캠' 납품 잡음·국가기간망 보안...
' 경찰 보디캠은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 과정과 범죄 현장을 기록해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2024년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라 공식 장비로 도입되었고, 2025년부터 전국 경찰관 에게 보급되고 있다....
"수사 결과 통지 못 받았어요"…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접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바뀌는 수사구조 개편에 따라 경찰 직무 집행 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침해를...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춰 권익위의 경찰 관 련 고충민원 처리도 발 빠르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심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증표 제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절차를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 위법행위에 대한 진압을 이유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서 여전히 과잉진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이에 전투경찰을 포함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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