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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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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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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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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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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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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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마352 사건에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사 가 출자 한 회사 가 위탁한 방송광고 에 한해서 만 방송광고 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구 방송법 령에 대해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국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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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08년 11월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7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에 대해서도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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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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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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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매체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시대 시장개방 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소유제한,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방송광고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방송광고판매대행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한국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게 함 - 방송광고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등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를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 경쟁 도입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의 자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취약매체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정현의원등 12인2009-12-15

1806843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함 -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언론의 건전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등의 정의를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소유제한에 대해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 상품을 구성 판매함에 있어 방송광고 판매 물량의 100분의 15 이상을 지역방송·종교방송 등의 방송광고 시간으로 구성하여 판매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교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와 방송광고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용경의원등 10인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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