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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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대 금융 대해부②]신한 꺾은 KB, 우리 제친 하나…판도 뒤집한 ‘빅5’
KB·신한·하나·우리 금융 이 금융지주회사법 과 은행법을 중심으로 금융 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를 맡는 ‘금고지기’ 역할도 농협의 중요한 강점이다. 전국적인 조직망과...
금융지주 회장 권력 25년…'대형화'서 '이너서클 견제'로 [옛날신문보기...
이에 정부는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올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적어도 6~7개의... 2024년 7월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은 금융 회사 가 주요 업무별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당정, 지주 사 지분규제 완화…SK하닉 호남 반도체 공장 속도붙나
더불어민주당· 정부 (당정)가 비수도권 반도체 공장 설립에 외부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 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다. 개정 안이 통과될 시 SK그룹 지주 사의 손자 회사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을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을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 등을 함 - 은행지주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함 -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는 은행지주회사 규제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뿐 아니라 보험업법 등 개별업법 상의 규제도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정담보를 확보할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회사에 적용되는 개별업법 상의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회사 편입승인시 동시에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관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함 -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지배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함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을 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큼 -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통할을 받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는 총무·인사·법률 등의 후선업무, 각 자회사에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비용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큼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인가·등록과 관련된 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 후선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의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자회사 등 사이에도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를 부과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를 허용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함 - 개정안에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그룹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유지하되 그 한도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시 시스템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하여 은행·보험 자회사등에 대해서는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의 불량자산 매입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불량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 - 자회사등의 해외 공동출자시 리스크 전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출자 규모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되 그 구체적은 수준은 금융자회사등의 업종별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PEF의 산업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연기금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규정을 배제함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 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 주요 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완화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무한ᆞ유한책임사원, 그리고 무한ᆞ유한책임사원이 소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출서류 및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과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관련 기업간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자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산업자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ᆞ유한책임사원과 은행 간에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업자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산업자본,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무한ᆞ유한책임사원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무한ᆞ유한책임사원이 소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출서류 및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관련 기업간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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