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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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대 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7년 만에 최고 수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가산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부터 은행의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개정 은행법 에 따라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 등...
[5대 금융 대해부②]신한 꺾은 KB, 우리 제친 하나…판도 뒤집한 ‘빅5’
KB·신한·하나·우리금융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중심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를 맡는 ‘금고지기’ 역할도 농협의 중요한 강점이다. 전국적인 조직망과...
5대 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7년 만에 최고
문제는 정부 가 불과 지난달부터 가산금리를 낮추기 위한 제도까지 시행했다는 점이다. 개정 은행법 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급준비금 등 은행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 못하게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대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검사의 권한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벌칙규정이 없어 벌칙을 부과할 수 없음 - 부당하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처분명령만을 내릴 수 있을 뿐이어서 부당한 주식취득과 과다한 매각수익을 억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산업자본이 PEF의 LP(유한책임사원)로서 참여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인 PEF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9%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중 비금융주력자인 유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를 20%에서 18%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 합계의 한도를 50%에서 36%로 조정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대주주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함 - 대주주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자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산업자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ᆞ유한책임사원과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 간에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한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업자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과 산업자본,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무한ᆞ유한책임사원,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무한ᆞ유한책임사원이 소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출서류 및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완화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무한ᆞ유한책임사원, 그리고 무한ᆞ유한책임사원이 소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출서류 및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과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관련 기업간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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