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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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전통 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22일은 2004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된 날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상인의 날'과...
'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 시장 법 개정안 발의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 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22일은 22년 전,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 및 '전통 시장 주간' 도입 , 전통 시장 활...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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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15일 오제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28일 정부가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동일한 동의 요건의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하는 바,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를 개선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현시점의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음 - 시설이 낙후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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