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 - 시장정비사업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폐지하여 신속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함 -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기본계획·지원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 마다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을 시·도지사로부터 관광지시장으로 지정을 받아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빈 점포에 지역 농어민이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이 국·공유지 및 도로·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상인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 주차장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민간단체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한 등록시장에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및 입점상인 보호대책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지가 시장정비구역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공설시장에 대해 시장 상인 등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으로 대규모점포인 등록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매각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할 당시 시장 안의 입점상인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이 영업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은 단체·법인 등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이 법의 주요 지원대상이 상점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함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사업진행절차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함 -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심의기구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