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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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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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있어, 사업 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 의 재정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 가...
비영리민간단체 3곳 중 1곳 '유령 단체 '…2809곳 등록 말소(종합)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에 공모할 수... 나왔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의 경우 관련 법상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컨설팅 체계가 있어 보조금 부정이나 누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ᆞ의결기관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추천비율을 늘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고 있음 - 지원 단체 선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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