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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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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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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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축산업을 포함)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체계임 - 이러한 양분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과세되어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음 - 농업분야의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7인2009-05-14

180621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정부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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