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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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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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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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ᆞ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ᆞ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을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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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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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460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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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등 12인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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