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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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강수계 위에 상류 기초지자체까지 참여 확대 추진...인천시 "하류 지역...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참여를 확대하는 한강수계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천시가 강화군 등 하류... 포함하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
기초단체장 한강수계 관리위 참여 추진에 강원 '환영'
위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소병훈, 한강수계 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
담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의 수질 개선 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 사업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납부불성실ᆞ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되었음 -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성시, 구리시, 강릉시, 제천시, 청주시, 괴산군, 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이들 시·군도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할 예정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음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존의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 지역에 한정하여 의무제를 시행함 - 항구적이고 안전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이용과 수계 상류지역의 장·단기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단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총량부담금을 부과하고 목표수질 달성·유지 지역은 총량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기본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총량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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