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4841수정가결개정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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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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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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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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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7상임위 심의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성평등 관련 교육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ᆞ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인력ᆞ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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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은 관람스포츠산업의 육성임 - 동 법에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토대로 스포츠인구의 증대 및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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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623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을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증가함 - 학생운동부나 직업선수 중심의 엘리트체육과 개인 중심의 동우회 조직이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지도 전담직원을 두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이 자생력을 갖추고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석현의원등 14인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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