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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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 이어져
또한, 공공청사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닌 백석동 요진 기부채납 빌딩을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활용 면적... 및 도시개발 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능곡...
국토교통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도시 ·건설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 미비 * 공공 기관 중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건설분야 규제 혁신 방안 ▶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제외( 법 개정, '20....
최종환 파주시장 “내년에 통일특구 지정 달성”
오늘 파주시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정신 도시 공공 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월롱면과 파평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ᆞ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ᆞ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ᆞ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ᆞ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 -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정부 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 원형지 개발 방식과 같은 다양한 토지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화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원주민 및 세입자 등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특성화 사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세입자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기존에 토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환지 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환지 방식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세입자 등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동시에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며,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도시개발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한 특색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관리에 따른 사업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 시행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함 - 세입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초과공급 하는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환지계획의 기준 등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 -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 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함 - 결합개발, 순환개발, 친환경 도시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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