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003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를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인들이 법원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 - 배당기일 당일 법원에 출석해야 확인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할 때에 배당표원안도 함께 발송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2인2007-01-26

유사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경합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제3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함

유기준의원등 14인2009-01-07

1808685원안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9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6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의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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