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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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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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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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newstoday.co.kr2026-08-26중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동부지방산림청, 무단이동 집중 단속

합법적으로 소나무류 를 이동하려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사전에 ' 소나무류 생산확인' 등 신청과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될 경우...

woodkorea.co.kr2026-08-25중립

[ 특별 기고] 윤형운 한국목재신문 발행인 " 재선충 방제 , '제거'에서 '사멸...

반출금지 규제가 자원 이용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은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재선충 을 옮기는 매개충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

goodkyung.com2026-08-14중립

[탐사②] 재선충 26배 폭증… 박수현은 산림청장 만나러 뛰고 엄승용은...

보령시는 재선충 방제 사업비를 전년보다 2.4배 늘린 24억6300만원으로 편성하고 2만6101ha를 소나무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는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902원안가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와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173820수정가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조일현의원등 25인2006-01-27

177380원안가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출금지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거리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임 - 위임입법의 한계를 상위법에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9인2007-09-13

유사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1812561임기만료폐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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