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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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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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은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훈증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방제 해 재선충 이 제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와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출금지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거리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임 - 위임입법의 한계를 상위법에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와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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