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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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심검문 규정과 형 감면 규정,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테러작전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행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며,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인의 권리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시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불심검문 규정 개정 및 절차를 세분화함 - 보호조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상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미아라는 용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중인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함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구호자의 연고자 발견을 위해 보관한 자료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고자를 발견하여 피보호자를 인계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유치인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출감 시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새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인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함 -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 사용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장비를 분사기, 최루탄, 무기 외에 발사기, 충격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확대함 -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무전기의 사용기록을 보관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 생명, 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경찰관의 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이루어지도록 벌칙규정을 세분화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장에 입감된 여성피의자에 대한 신체 수색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 시 절차와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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