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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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위안부 명예훼손' 재판, 반드시 승리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김 대표와 관련한 경찰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전재하며 김 대표의 활동 내용을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고공농성 택시노동자, 194일 만에 내려...
한편 경찰 은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고씨를 비롯한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고영기씨가 시위 를 지속했던 인천시 남동구...
194일 만에 땅 밟은 택시기사…“통신탑 내려왔지만 투쟁은 계속” [현...
수 있다고 본다”며 “고 분회장은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성은 끝났지만 남동 경찰 서는 고 분회장을 비롯한 지부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차벽을 만들어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과도한 경찰의 차벽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명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단체의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먼저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사전 취소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음 -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국 정상들의 신변보호와 테러 예방활동 등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통제단 소속 공무원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검문검색,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경호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경호안전구역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그 시행일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함 -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해산장소 및 행진경로 등이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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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마스크,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함 -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최자의 보호 요청이 없더라도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 도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됨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함 -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2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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