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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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으로 분리해 각각의 소관부처가 전문적으로 집중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매매 ...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올해는 수미감자를 수확해 판매했으며 앞으로 고추와 고구마, 단호박, 작두콩, 여주, 참깨, 들깨 등 품목별... 점검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학생인 줄 몰랐다"던 최영중…교복 보고도 '상습 성착취'
제작하고 성매매 등을 저지른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등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에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추가하여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강함 -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이후, 평가 및 보수교육 등 서비스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 -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지도층의 성매매 사건, 경찰의 부적절한 성관련 발언 등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성매매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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