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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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겸임하도록 함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어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 하에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함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장치를 명확히 법제화함 - 지급결제업무와 관련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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