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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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밖 청소년·민간정원 지원…‘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의결
산림청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수목원·정원법)...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민간정원의 보조금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가정원 중심으로 지원 근거가...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예산 검토하겠다"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약속받고 출근길... 또한 기획 예산 처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개혁 및 경제 회복 지원 분기별 계획 지표 달성 시 지원 €382.7억 - 대출: €330억 - 보조금 : €52.7억... 「화학안전 및 화학제품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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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사업 등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사업의 상당 부분이 2005년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원 분권교부세는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이양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하여 절감한 보조금 예산은 불필요한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함 - 차등보조율제도를 법에 강제조항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와 관련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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