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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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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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 -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 -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여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임 - 이들 2인을 대상으로 본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임 -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함 -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함 - 예비선거인명부는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ᆞ작성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선거운동은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일까지 제57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부재자투표소와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음 -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추첨하여 결정함 -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음 -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으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을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기탁금제도 및 기탁금반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만 득표하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 이상을 반환·보전받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한 득표율의 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득표기준을 상향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8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9차위원회(2011. 12. 27)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거사무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려는 것임 -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함 -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2일 앞당기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시기도 앞당김 -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선거공보에 추천 후보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공약서의 공약을 게재하는 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1시간 축소함 -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금지규정에 첩부·살포·게시행위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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