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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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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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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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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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문제가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 함

양승조의원등 14인2009-05-12

1803064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에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원희목의원등 10인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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