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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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품제조가공업 폐업 시에도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나요?
해당 하지 않는다. Q.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폐업 한 경우에도 전년도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나?...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 사 면허 Q.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신규 영업자 ...
"혼인 신고 하면 세금 50만원 공제"… 2025년 달라지는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이 4월 23일 시행된다.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 하지 못한...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 하지 못한 사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담도록 함 - 종전의 「공중위생법」 폐지 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는 데 필요한 교과목 및 시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의 위생ᆞ안전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한 문제점이 있음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또는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용업소ᆞ미용업소ᆞ세탁업소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전과자 양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간 무단휴업 중인 영업장에 관한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조치를 신설함 - 신규영업자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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