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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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의 인증을 받게 됨 -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ᆞ간척지 중에서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ᆞ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의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의 확대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들불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철새도래지와 같이 생태계를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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