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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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코어엔텍, 시흥 스마트허브에 434억 연료전지 설비 구축
4인 가구 기준 약 1만5000 가구 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시흥산단 안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주요... 삼천리는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를 공급하고 관련 정책 건의와 사업 개발을 담당한다. 코어엔텍은 사업 장...
용인 기흥구 분구, '44만 명'만으로는 부족하다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세대 증가가 곧바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 인구만으로 기흥구 행정 수요 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는 분명하다. 사업 체...
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법으로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제시
위해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신축이나 정비 사업 보다 빠르게 주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전환을 위해서는 용도변경과 주거환경 조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음 -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시장이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고립되어 있고 LNG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물거래 비중이 낮음 - 20년 이상 장기계약 중심의 주문 생산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직수입의 확대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사업자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Buying Power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운영에 따른 실익보다는 폐해가 훨씬 크므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도시가스 사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 독점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지원기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스공급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것임 - 현행법 제19조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임 - 제19조3호에서 이미 언급된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1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함 - 동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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