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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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로맨스 스캠에 속아 돈 보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첫째,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가짜 신분과 감정을 만들어 냈다면 형법 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5억 이상...
![[단독]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동생 빚, 회사 돈으로 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sight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3374_264654_327_v150.jpg&w=3840&q=75)
[단독]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동생 빚, 회사 돈으로 냈다
20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하지만 2015년 상여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됐다. 부모...
배임 기소 공시 후 기업은 지갑을 닫았다…현금비중 5.4%p↑
한경협은 배임죄의 '임무 위배' 등 핵심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단이 엇갈릴... 국내에서는 형법 상 일반·업무상 배임죄와 함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을 적용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전문의의 경우,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음 -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기피현상이 심각함 -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음 -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 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함 - 필수의료종사자는 필수의료환자에게 필수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권력형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본 개정안은 대통령 및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친족 그 밖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벌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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