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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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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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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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함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 -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는 관련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ᆞ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이에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전용신고 사유에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계시설의 보급이 지연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함 - 농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농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업부문의 경우에는 어업생산활동에 필요한 주거공간이나 산지유통시설 및 어구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어업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 -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어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활동에 필요한 주거공간인 어업인 주택을 건축하고, 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 및 어구수리시설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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