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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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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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작가, AS 기사, 화물차 운전사, 덤프 운전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다양하고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 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고, 근로자는 경제불황 시에는 휴가 사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보장받게 됨 -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으로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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