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고·플랫폼 노동 자 법적 지위, 내년엔 풀릴까... 노동 부 연구용역 발...
가전설치기사·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법원 판결이나 노동조합 과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상 노동 자로... 속에 노동 부는 지난 21일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
작가노조 필증 지연 넉달…"K- 노동 회의소?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은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 법정 시한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명시하고... 보험설계사, 방송인, 플랫폼 노동 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모든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 자의 문제...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대교노조· 학습지 산업노조 대교지부, ' 노동 존중 외면하는 대교 규탄대회'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3일 금속노조가 일괄 노동 쟁의 조정 을 접수한 사업장 수는 223곳, 조합 원 수는 4만 75명임. 조기 조정 신청 사업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작가, AS 기사, 화물차 운전사, 덤프 운전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다양하고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음 -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교섭구조 및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 -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지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지권 행사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