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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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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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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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함 -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로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로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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