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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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뀐다.."예금보호한도 1억, 국가장학금 연 40만원 인...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는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 및 시행된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35개 정부기관, '25년 하반기부터 법·제도 160건 달라진다
보건·복지·고용 □ '25.7.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7월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시행한다. 7월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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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아동, 친부모와 양부모 가운데 양부모에게만 선택권과 결정권 등 입양과 관련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가 적은 편임 -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아동과 친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양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입양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입양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의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입양 기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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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 재산, 연령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 - 현행법은 입양부모의 재산 기준이 모호하고, 독신자도 양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자될 자와 양친될 자의 연령차이도 60세로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양친이 될 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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