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8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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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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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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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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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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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744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학원을 추가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규식의원등 17인2008-11-05
1809680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 각 지역 실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진영의원등 15인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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