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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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갈 곳 잃은 폐유의 마지막 주소
이온정제는 약품으로 중금속 과 슬러지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공정은 단순하지만 황을 깊숙이 제거하기는... 폐기물관리법 은 황 함량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시멘트 ·석고 소성로 나 고온소각시설에서만 사용하도록...
![[시론] 직매립 금지 대안, ‘ 시멘트 소성로 ’ 주목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시론] 직매립 금지 대안, ‘ 시멘트 소성로 ’ 주목한다
소각로에서 문제 되는 다이옥신은 소성로에 서 생성되지 않고, 시멘트 용출실험에서 중금속 물질의 외부 용출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생활 폐기물 을 소성로에 서 연소하면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가...
시멘트 는 줄고 '쓰레기 비율'은 늘었다… "수도권 쓰레기받이 전락" 주...
홍순명)는 30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2025년 2분기부터 의무 공개된 시멘트 폐기물 ... 대체원료 비중이 높은 공장 역시 소성로에 서 함께 연소되고 재가 시멘트 제품에 포함되는 공정 특성상, 연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가동 후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함 -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의 폐쇄가 현저하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가동일부터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함 -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함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에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함 -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시멘트 소성로 등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 또는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폐기물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설에서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함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재활용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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