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 - 이 법률이 보호·지원하는 아동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 현행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을 통하여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실종아동예방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이 법률이 보호·지원하는 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실종아동등의 신고 및 원활한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신고체계와 신상정보 제공체계를 각각 일원화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실종아동등의 정의 중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을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함 -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복지업무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직접 신고하게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하여 신고체계 구축·운영과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로서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과 경찰청 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도록 함 -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