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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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ᆞ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ᆞ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 -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 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 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조항 삭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ᆞ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자발적 구직노력 책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국가의 고용정책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간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ᆞ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이 수립ᆞ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ᆞ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ᆞ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동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장관은 산업ᆞ직업ᆞ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ᆞ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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