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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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 어업은 그 특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취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긴요함 - 농업부문에 비해 어업부문에 미흡한 세제지원에 대해서 농업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강기갑의원등 12인2009-05-07

1808461폐기

-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면제 및 이월과세 받도록 하여 어업인과 농업인 간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2인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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