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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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동 경북 교육 감 후보 "초접전…열심히 하면 확실히 앞설 것"
이제 초중등 어떤 교육 현장 감각은 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등 학교 의 폐교 문제하고 나머지는 중등 학교 의 폐교, 통폐합 문제 이렇게 볼 생각이거든요....
인재 집어삼키는 '의대 블랙홀' 과연 괜찮나
과학고·영재 학교 졸업 생, 이과 최상위권 학생, 상위권 자연대 학생들의 의대行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이어... 대신 초중등교육법 에 근거한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공하고, 정규 수업 외 시간에는 기숙사 및 독서실 등...
신규 교사 4년 뒤 최대 30% 감축… 교육 현장 변화는?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7년까지 약 13%인 58만 명 정도가 줄고 이후 감소... 초등 학교 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규 교사를 배치해 교육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6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자 함 -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함 -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만 여명의 적령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업중단학생들의 학교부적응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 결혼이민자, 성인 중학교 미학력자 등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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