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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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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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전문의의 경우,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음 -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기피현상이 심각함 -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음 -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 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함 - 필수의료종사자는 필수의료환자에게 필수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원이 조달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치고 국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더라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액이 1억원 미만이면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뇌물죄 적용의 확대 대상을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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