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i.kr2026-08-28긍정

소공연, '5인 미만 대체 공휴일 ' 헌법소원 각하결정 '환영'

가져오는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4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소공연은 헌재 결정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 공휴일 유급휴일과 관련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5인 미만...

enewstoday.co.kr2026-08-28긍정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대체 공휴일 ' 헌법소원 각하 결정 환영

대체 공휴일 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초래하는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 법) 제4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연합회는...

magazine.hankyung.com2026-08-28중립

“인건비 감당 못 해” 소상공인 숨돌렸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 공휴일 유급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은 현행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헌재는 전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 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공휴일 법 조항...

유사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축하하고 그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기념하는 날임 - 경제논리를 넘어 온 국민이 국경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정영희의원등 11인2011-06-20

1807956임기만료폐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고 공휴일로 함

양승조의원등 13인2010-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